처음에 하나의 원자력 발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원자력 발전 문제를 생각해 갈 경우, 문제를 어떻게
으로 보느냐가 우선 중요하다.그것은 근대 기술
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기술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입장이 있다.
레루가1), 이 연구 속에서는 기술과 사회라는
양면에서 이 주제를 바라보기로 한다.그거
는 기술은 사회에서 이용되어야만 하는 기술이다.
있으며, 사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기술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
의 순리에 따른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기술은 사회와의 상
상호작용 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발전이 허용된
것이다. 사회 또한 기술의 존재 없이는 성
화를 낼 수는 없다.사회의 존재는 기술에
그것은 또한 기술의 발전이기도 하다
기술과 사회의 양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기술의 참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다.
2원전의 현상
2-1 기술면에서 본 원전
핵에너지 개발 이용
핵에너지의 이용은 2차 대전 중에 무기
으로 구체화된 것이 첫걸음이었다.대전후
원자로로부터의 핵에너지 이용 연구가 진행되어
레, 1956년 영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
그런데 운전을 개시하게 되었다(2).
핵에너지가 이용 가능한 존재로서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다
인식을 갖게 되었다.하나는 자연
가능성의 재인식이다.18세기에 시작된 산업
혁명은 자연 속에서 석탄과 그에 이은 전력과
말하는 에너지원을 추출함으로써, 생산
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창출하였는데 3, 사라나
에너지의 근원이 원자핵이라는 자연 존재의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자연은 무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진보주의적 관념이
우리의 인식을 파악하게 되었다(4)
지금 한가지는, 그때까지는 반드시 명확하게 인정
인식되지 않았던 과학과 기술의 일체화라는
사태가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이다.물리학
의 최첨단 지견을 통해 강대한 무기라는 형태로 실현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2학년
IS
화하고, 그 후 무한한 에너지원으로서 떠들썩함
생기게 될 핵에너지 이용기술이 발견됨
그렇다면 과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항상 기술이다
적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로서 도움이 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하게 되었다(5)
플루토늄과 핵연료 주기
핵에너지 기술의 큰 특징의 하나는 풀
토늄의 존재이다.
자연계에 거의 존재
시내 원소인 플루토늄의 발견이 핵에너지
루기 기술의 진전과 그 후의 귀추에 깊이 관련되어
하게 됐어핵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우
란은 자연상태에서 분열성 동위 원소는 0.7퍼센트 정도
도수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우라늄 분열 과정에서 분
열리지 않는 우라늄이 플루토늄으로 전환된다는 것
핵에너지 이용의 복합적인 추진력
가 되었다(6).
플루토늄의 존재는 두 가지를 가져온다.
하게 되었다. 하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하며, 대전 중의 무기
개발에서 전후 원자력 발전을 향한 가교 역할
을 가능하게 한 것.또 하나는 우라늄의 재리
용이다. 타다 남은 우라늄이 플루토늄에
전환하면서 플루토늄이 다시 핵분열을 한다
라고 하는 핵연료의 재활용의 길이 열릴 것
이 된다. 일회성 이용에 비해 100배에 달하는 이
용도가 가능해지는 우라늄 재사용의 길은 재처리,
고속 증식로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포함한
에서 핵연료주기라고 착상되어 간다. 핵연료
사이클은 원자력 발전 기술 추진의 큰 근거지
이 되어 가는 것이다(7)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주변 기술
원자력 기술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없는 것은 주변기술의 존재이다.핵에너지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1940년대에는 전
전력 기술은 거의 확립되어 있으며, 전
역망 정비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넓은 구역
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전력을 공급받을 것
이 가능했다(8). 원자력 기술은 발전시설로
전력강과 접속함으로써 사회적인 위상
치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2-2 사회면에서 본 원전
에너지의 공급
원자력 발전이 사회 속에서 이토록 큰 규모의 시장
실을 차지하게 된 요인은 뭐니뭐니해도
또한 그 에너지의 공급 능력에 있다.수력으로부터
석탄으로의 전환이 산업 혁명의 동인의 하나가 되었다.
것처럼, 19세기 이후 산업에서는 에너지
의 존재는 그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이윤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
있는 가운데 생산 확대를 기도하는 산업에 있어 에너지
루기원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간도의 하나가 되었다.
테이타 (9)
한편, 자본주의 체제의 진전은 국가의 존립을 산출
업의 성쇠와 깊이 연결시키게 되었고, 더욱이
국민생활 기반으로서의 에너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세요
그것이 국가 정책의 기둥으로서 자리매김될 거야
생이 되다 do).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주요 에너지
에너지 자원으로서 이용되어 온 석유나 석탄은 나라
편중 현상이 심하고 양적인 한계 또한 위태롭다
굿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에너지의 확보를 목표로
가리키는 국가나 산업에 있어서 자원 획득의 불균형은 큰
기나 불안정한 요인이기도 했던 호소.이런 와중에
있어 제2차 대전 후 핵에너지의 이용이 새로운
중요한 선택지로 나타난 것은 국가나 자산
업이 원자력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연성을 제공
원자력 발전 문제의 기술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다 19
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정책
원자력 발전은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
하나의 기둥이 되어가는데, 그 사회적 특징
중 하나는 국가가 관여하는 크기, 혹은 국가의
정책에 주도되는 형태로 원전 건설이 추진되어
온 데 있다.이는 전력기술이 주로 민
사이의 발명가나 민간기업의 활동에 의해 사회에 정립
착안해 간 경위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음
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 두개가 손가락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에너지의 확보
는 점이다. 산업과 민생에 있어서의 에너지
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를 점점 더 많이
처럼 조달할 것인가가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문제
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핵에너지 개발에 관한 국가
관여를 결정짓게 된 병기의 존재로서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발이 서둘러 일본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 폭탄
그 총알의 위력은 2차 대전 이후의 미소 갈등 속에서 국가들
가문의 존립에 충분한 위기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핵은 국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며 국가
의 컨트롤 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것이 되었다. 핵은 국가의 규제 하에 두는가
병기의 개발은 물론 원료가 되는 우라늄,
플루토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국가관리도
도에서 취급하게 된다(1공).전후에
착수될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대처였다. 그것은 필연적
두 국가의 손에 놓이게 되었고, 국가의
정책으로서 자리 매김을 해 간다. 그리고 그 아이
도가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문제의 근간인 사람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핵무기와의 유대
군사 이용에서 시작된 핵에너지 이용
그 결과 평화 시점의 구체적인 활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사물의 군사적 이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
였다. 핵폭탄 이외에서의 핵에너지 이용
파병희의 개발 단계부터 이미 구상되어 있었다. 카미
기술했듯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는 우라
응을 사용한 원자로를 사용하는데, 군사적 이용
단계에서는 화로에서 발생하는 숙소는 그대로 외부로
방출되어 있던 84. 이 열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도전이
훗날 평화적 이용을 위한 목적이 된다.
그러나 기술개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소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후부터 시작된 미소 대립 속
개발의 주안점은 핵무기를 향하고, 군비 확장 경쟁의
그 중에서 자원이나 인력을 평화적 이용에 할애할 여력이 없었던
한 사실이다. 이 사태는 군비 확장 경쟁이 정점에 달해
하는 가운데, 위기감을 더해간 아이젠하워.
가 1953년에 실시한 평화적 핵 이용 촉구국
연연설까지 이어질 판이다.
또 한 가지는 원자로가 갖게 된 발전과
플루토늄 생산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개발 수법의 문제로.
오늘날에도 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증식로 방식
대한 대처가 미국의 발전 기술 개발 지연
이로 이어져 영국의 후진을 물리치기로.
되었다고 하는 0냄새.이러한 저여곡절을
거쳐 핵에너지 이용기술은 소규모이지만 1956
해에 최초의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원자로 운전에는 항상 군사적 이용의 그림자가 따라야 하고
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핵무기 개발의 잠재
힘을 가져라.미소대립 긴장 속에 핵
전쟁의 위기가 외치고 핵 폐기가 절실한 호소도시
손세계를 파악하고 있던 시대 배경 속에서 핵무기개최
20
핵 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자력 발전은 국제 관계를 문란하게 한다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아이젠하워노
연설을 통해 핵 규제에 관한 국제 협의가 진행되어
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원자력 발전에도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국제원자력기
IAEA가 1959년에 만들어졌으며, 핵연료 수집
취급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실시되도록
되는 것이다.
경제성 주장
원자력 발전은 이렇게 핵무기의 존재와 분리되어 있다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서 건설이 진행되어 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전개는 주로 민간
기업의 손으로 열리게 된 0공. 원자력 발전소의 인수
모발이 되는 전력 사업은 민간기업의 손에 의해 정립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때에는 근간이 되는
이미 템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출발
점은 국가의 손에 있으며 국가의 주도에 의해 시작되지
된 원자력 발전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민
간회사가 맡음으로써 경제성 요인이 무시
안 되는 게 되고 있어.
경쟁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중에서는 기본적
양가로 대표되는 경제적 우위에 따라 소
의 존재가 인정된다.원자력 발전 비용
도민간기업이맡아가는바에는시장의세례를
받아야 할 칸막이 원자력 발전이 츄우즈시다.
태도는 대규모화였다.현재는 세계에서 가동
중 원전 중 발전능력 100만KW급
물건이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함
1948년 미국 원자력 발전 계획
착수함에 따라 나온 장기 전망으로는 코스
토에 대한 전망은 없는 것과 같다.
태규
30년 후 미국의 민간 재단 위촉에
의해 나온 보고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용면
에서의 유리함이 뚜렷이 지적되지 않은
다 약 0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정부나 전력회사의
공적인 입장이 되어 있는 2-3 기술면과 사회면의 상호작용
원자력 발전소의 현상에 대해 기술 및 사회의 양면
에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면에 보이는 특징은 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낳는다라고 하는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원자력발
전기의 출발은 말할 것도 없이 핵에너지의 발견
토지의 이용에 있다.양자 경지에까지 파고들었다
과학의 최첨단이 물질의 깊은 곳에 잠재하는 에너지.
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시대는 전쟁
싸움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원자의 핵 속에 숨기다
주어진 에너지는 그 거대함 때문에 과학자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전쟁을 맞닥뜨림으로써 공포
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 사카키.의도는 결실을 맺고 두 발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그 위력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보고
정하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