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발전소의 기수가 감소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동시에 폐로되는 것은 아니다.
가. 폐로를 맞이하는 발전소와 운전을 계속하는 발전
점이 병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폐로에 따른 경제활동이
입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만큼 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자원 에너지청
본 조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힘에 따라 3단계로 나타나 있다. 출력이 큰
기이할수록 폐로 비용도 비싸지는데, 도표 12의
통 건설비만큼 크지 않다. 즉, 원
원자력발전소의 폐로는 건설에 비해(어느 정도)
을 입지 지역이 하청을 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입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
추측컨대, 폐로되면 원자력 발전
장소가 정지되기 때문에 발전에 따른 경제활동이 실시됨
갈라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상을 종합하면 후쿠이현 내의 원자력 발전
그 곳은 폐로를 맞이하는 발전소와 운전을 계속하는 발전
장소가 병존하는 형태가 당분간 지속되어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인 기간은 앞으로도 결코 짧지 않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폐로되는 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입지지역의 경제나 재정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대응으로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성으로서는 입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책을 모방
색출하는 것보다 입지를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야로
·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꽃
이었을까? 즉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
기반 활용과 발전소로서의 입지 기반 활용
용도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 기반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에너지 연구개발 거점화
계획이 2005(헤이세이 17)년에 책정되어 일정
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졸고에서 이미 말했네
이니 거점화 계획은 원자력발전소 입지에
의해 축적·발전해온 기술기반을 다른 산
업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며, 원자력 발전을 신
칠석산업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게다가 도표 1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원자력발
전소 입지에 따른 관계 기관이 후쿠이현 내에 다수
몇 개 집적되어 있다. 이 기관은 현 내외, 국가
국내외에서 원자력 발전 및 관련 기술이 요구되는 한
꼭 필요한 것이므로 관련 기관의 활동은
오랫동안 계속 중요할 것이다.
둘째, 발전소로서의 입지기반의 활용,
즉, 다른 전원 입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
전소의 입지 자체가 유동적이다. 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입지 지역에서는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의 입지를
시야에 넣음으로써 다른 전원으로 보완하도록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과
될 가능성을 가질 것이다.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LNG도 깔 수 있다.
는 석탄의 화력발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
원자력 발전소는 대규모 집중형 전원이지만,
LNG와 석탄을 제외하고 지열이나 수력은 입지에
적합한 지역이 한정되는 동시에 석유는 코스
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타치바나가와 다케로는 다음과 같이 기술
끈끈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출구전략 그 자체는 그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다. 원전은 발전 설비는 위험하다.
험난하지만 변전 설비와 송전 설비는 훌륭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발전 설비를 LNG(액
화천연가스) 화력이나 최신예 석탄 화력으로 대체
얻은 다음 변전소·송전선은 지금의 것을 사용하며
계속하면 되고, 그러면 화력 발전 비지
네스와 원자력 발전소 폐로 작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도시
일자리가 확보되고 경제는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 계획을 영남지역과 후쿠이현의
주민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13.
여기서 출구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타치바나가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리얼로 포지테
강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접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14. 즉 사용후핵연료처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과도적 에너지
근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공자
다관점에서 귤천은 영남지역 출구전
약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본고의 입장은 다른 전원 입지
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귤천의 주장과
도표 13 에너지 연구개발 거점화 계획 장래 맵
(자료)후쿠이현
연구 논문
66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이를 출구전략과는 반드시 달리
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기설로만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인 것은 향후
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자
역발전에 따른 기술 기반의 활용을 제1의 방향성
으로 내걸었다. 이와 동시에 제2의 방향성으로
다른 전원 입지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여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 필자가 제시한 대응
는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를 포기하므로
신증설에 관한 유동성을 전제로 한 에너지
루기믹스 속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저하될 전망인 동시에 다양한 요소
가 전망을 유동적으로 한다고 생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입지지
영역은 전망이 크게 빗나가면 어떤 보완적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전원 입지 가능성을 상정해 두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고 부질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매듭으로 바꾸어
원자력 발전의 추진은 국책으로, 향후 추진
생기는 의존도 저감도 국책이다. 원자력 발전
전소의 입지는 '국책 협력'이며 입지
지역은 협력에 따라 경제·재정 면에서의 편익을
누려 왔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원 역시
것이 유동적이 됨과 동시에 에너지 미트
쿠스의 전체상도 다양한 요소가 관계되듯이
되어 확실한 전망을 세우기는 어렵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은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해 지역의 바람직한 모습
을 탐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쿠이현 영남지역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 그쳤으나 입지지역의 현
상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지역별 상세한 분석 및 고찰 필요
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서
각지의 조사를 실시한 다음 적절히 나타내기로 했다
위
【참고문헌】
· 이노우에 다케시(2014) 『원자력 발전과 지역정책』
국책 협력과 자치의 실천 전
카이]코요쇼보
· 이노우에 다케시 (2015) 『원자력 발전과 지방재정』
-「재정규율」과「제도개혁」의 전개」황
양서방
·타치바나가와 타케로 (2012) 『전력 개혁 - 에너지
정책의 역사적 대전환] 고단샤 현대신서
·타치바나가와 다케로(2013)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영남의
미래도] 도쿄대사연·겐다 유사편 「희망학
내일의 저편에-희망의 후쿠이, 후쿠이의 노조미
노조미'도쿄대학출판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2010) "전
원입지 제도의 개요 1문제 설정
본고는 논문이 아니다.원자력에 관련된 단순한 날
자료이다. 논자가 발굴한 것은 없었으며, 각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정리한 형태가 된다.발전실적 등에
대해서는 각 연도의 '전력 수급 개요'에 게재된 값
을 나열하여 책자로 입수할 수 없게 된 후에는 자원
에너지청의 HP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한 1).
잃어버린 데이터는 『원자력시민연감』 등에도 정리
에 게재되어 있다.2). 이 연감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日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보고'
으로 발행하는 데이터를 정성껏 추적하여 좀처럼 눈에
할 일이 없는 각 해의 원자력 관계 지출(이하 원자력발전소
파업)도 게재하고 있다.다만 아쉽게도 출력 데
데이터 등은 가동 개시 시부터 발행년에 이르는 전체 데이터
을 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비용은 10년
분량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논자는 이렇게 해서
흩어진 데이터를 정리해 보일 필요를 느끼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용과 관련하여 오시마가 최근 가장 의미심장하다.
유서를 저술하여 '원전은 가장 경제적'이라는 악질적인
유언비어에 종지부를 찍었다.처음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대저서가 관련 연구자나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시민 등에 의해 읽혀져 갔다3).
또한 오시마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라는 콤팩트한
저서를 이와나미에서 발행하고 학생을 포함한 독자들에게 그 일
결실을 넓혔다4).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오시마
가 구체 데이터의 의미부여 등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의 임팩트가 높아
설명 이해가 불충분한 채 숫자가 혼자 걸을 수는 없다.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이를테면 소출의 『도해』
원자력 발전의 거짓말'에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다.
코이데는 아마도 시민에게 문제를 명확히 전하려는 뜻.
의를 느끼고 오시마 이상으로 시각적인 그래프를 준비하여
그것을 「도해」의 한 테두리로 장식한 것이다5).
양수를 다루는 데는 더 주의가 필요할 텐데 누구누구
신경쓰고 있지 않은 것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접하지 않는다.
문제는 오시마가 어디까지나 임시 치유의 개산치로서 주
의도한 값이 이러한 그래프로 고정화되지 않는가,
는 것이다.변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논자
는 이들이 '원자력은 높다'고 보인 것에 불복해
하는 것이 아니다.논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원자
힘의 코스트는 이런 낮은 값으로 끝날 리가 없다, 라는 점이다.예를 들어 정부가 나타내는 18조엔 정도의 「의
적당'한 백엔드비의 견적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은 코스트」라는 타이틀을 세우고,
'그런 적은 돈으로는 전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오시마는 엄
거듭 주의하고 있다.그 한정이 소출의 보급서에서 모함.
개운치 않다6).
가네코는 오시마의 제시를 받아 독자적인 관점도
포함시키면서 일본 원연의 (원전 재활용의) 경
제성이나 개별 원전의 전력 생산 원가에 대해 언급 지정
특히 일본 겐넨에 대한 문제지적은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전망이 없는 작업상황"을 비추고
등, 그러한 비용 부하의 문제점을 시민에게 '전해
하는 점에서 획기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되었다.
고 생각한다. 위에 나타낸 '원전은 더욱 비싸다'고
우론자의 '속셈'에 대해서도 (논자 이상으로) 적합
의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각각이 옳다고 말함)
는 것이 아니다.각각이 가정과 결론의 흐름
그것 속에서 정밀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네코의 소론은 오시마의 그것이라면
그리하여 자세히 음미해 주었으면 하는 참조 문헌이 된다.
그러한 높은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원
발 '전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는가, 물음
는 관점에 서면 가네코의 지적 중 '정확함을 기했다.
값의 편차가 오히려 문제를 보이기 어렵게 하고 있다.
부분도 있다고 논자는 생각한다.과학적인 설명을 철저히
하려고 하면 전제조건의 차이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림, 구조, 논리는 약간 번잡해진다.논자도 카네코도
어느 원전이 고비용이며, 어느 원전이 그렇지 않다.
어떤 논의를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일본 원연
나, 각종 원전(가동 연수별이나 타입별 등도 포함
가목)의 비용 책정은 각각의 개별 문제에 대한
관계를 보이는 의미에서도 뜻깊은 것이지만, 아직
그림, 원자력 발전소는 총체적으로 높은가 아닌가의 근원적
제시를 두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담 상황을 무시하고 최근 원전 재가동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시민, 언론의
위험인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오로지
애매모호한' 경제적 견지에서 재가동도 어쩔 수 없이
라는 '막막한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다.소
이상론자는 다시 한번 오시마·코이데·가네코가 비추었다.
길을 반복한다. '원전은 결코 싸지 않다'로 돌아서
하여 '원전(일반)은 매우 비싸다'는 것을 본
원고로 나타내다.
본 논고의 근거로 하는 데이터는 관계자(전력
기업, 자원에너지청, 일본원자력산업회의 등
도)가 내고 있는 데이터가 베이스이다.뭔가 비밀
밀문서를 개척한 것은 아니다.그러한 당사자
가 제출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당사자의
'싸다'는 설명이 모순으로 얼룩져 있다는 점이
간단한 덧셈·나눗셈 연산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전하고.
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측에서 제시하는 원전의 비용은
대부분 시뮬레이션치였다.이것을 바꿔서,
실제 장부에서 값을 발굴해 '상대적으로 절대
과녁에도」리얼을 목표로 한 것이 오시마의 길이다.사
등에 따르면 HP나 각종 논문에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