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진재해와 원전사고 이후의 에너지 믹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에 발
낳은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도쿄전
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받아 에
에너지 믹스의 전환이 논의될 수 있도록
되었다.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는 신성장전략
실현 회의 아래에 설치된 에너지·환경
회의(의장: 국가전략담당대신)가 당면한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과 감원전의존 및 분산
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취지로 한 중
장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후 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5.
그리고 에너지 믹스에 관한 선택.
사지의 원안이 작성되어 에너지·환경 회의
가 선택지에 근거하여 국민적 논의나 토론형 여론 조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택지에 대해서는 도표 2의
생에 3가지 시나리오로서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가 제시되어 있다.시나리오의 명칭
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지의 중심이 되는
이루어진 것은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 재
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어느 시나리오
그렇지만 지진 재해 이전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라고 해서, 어느 선택사항도 기본적으로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크게 높였으며
둘, 원자력발전의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나머지 부분을 화력 발전으로 확보하는 형태가 되었다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적 논의와 토론형 여론 조사를 거쳐 에너지
루기·환경회의는 2012년 9월
에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책정하고
이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전
제의로서 자리매김하며 원자력 발전의 방향성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이 제시되었다.
1) 40년 운전제한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2)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확인을 받아도
노만, 재가동으로 한다,
3) 원자력 발전소의 신·증설은 하지 않는다.
것을 원칙하다
이상의 3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2030년
대에 원자력 발전소가동 제로를 가능하게 하도록 아라유
있는 정책 자원을 투입하다
그러나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으며, 또 2012(평소
2012년 12월 정권교체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일이 되었다.
종합 자원에너지 조사회에 의한 논의가 있었다.
라 하여 실시되었으며, 2014년 4월에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을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중요한 베이스로드 전원'이라고 규정하면서
'원자력 발전 의존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재재
생에너지 도입과 화력발전소 효율
화 등에 의해 가능한 한 저감시킨다'고,
도표 2 에너지 믹스의 선택사항
(자료)에너지환경회의
연구 논문
55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나타남
되었다. 단, 전반이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과는 취지를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밀랍
그리고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중에 제시되지 않은
le6. 도표3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의 비율이
지진재해 전 평균(10년간)의 27%에서 22~20%
가 되었다. 또 재생 가능 에너지는 11
%에서 22~24%로 이 두 가지가 지진재해이외
전부터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와 같이 지진 재해와 원자력 발전 사고 전후에 있어서
에너지 믹스의 전망은 크게 변함.
화하였다. 각각의 전망은 제네7을 포함
없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비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 가지
전망(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제4차 에너지기
본 계획8)의 경과에서 변화를 읽어낸다면
원자력 발전의 비율,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비율에 대해서는 도표 1~3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현상(진
재해와 원자력 발전 사고 전)의 20% 정도에서 제3차 라.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50% 정도로 크게 증가
가했는데,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의
선택지에서는 3개의 시나리오 모두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략에서는 2030년대의 원전 가동 제로
가 목표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제4차 에너지
루기 기본계획에서는 20%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가능한 한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분
바늘은 지진 재해 이전 평균치를 약간 밑돌고 있다.
있듯이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크게 증가→
크게 감소→약간 감소'로 전환된 데
이루어지다
이러한 전환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과의 관계 전환도 의미하고 있다.
얼핏 보면 2030(헤이세이 42)년의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
합은 어느 쪽 예측에서도 크게 변화되어 있다.
그림, 현재의 10% 정도에서 20% 또는 30% 정도
그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여 지진재해와 원전사고 이전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자립적이고 환경조화적인 에너지
루기 공급 구조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양자가 자리매김 되었다. 이것이 재생 가능
능에너지가 원자력 발전과 보조를 맞추었다
형태로 배증하는 전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여
이에 반해 지진재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CO2
삭감과 함께 안전성 확보가 강조되면서 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 저감을 재생 가능 에너지
~가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도표 3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발전 전력량의 예측
(자료)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안)
연구 논문
56
한다. 이렇게 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큰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원자력발
전과의 관계는 반전되었다.
Ⅱ. 원자력발전소 입지 전망
본 장에서는 2015년 6월에 논의
되고 있는 에너지 믹스의 구체적인 견해
통사에 입각하여 원자력발전소 입지 지역이 어느
상황이 발생하는지 일본 국내와 후쿠이현에 대해
제시하기로 하고 싶다.
1. 국내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입지 전망
도표 4는 2030(헤이세이 42)년의 원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시산한 것(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자
料)이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연수에 대해서 40년과 50년과 60년의 3가지와 같이
150만kW 발전소의 신증설에 대해서 없음,
1기, 2기의 3가지로 발전소 가동률을 70%
와 80%의 2가지로 원자력 발전의 전력량과
비율이 산출되고 있다.
2012년 6월에 원자로 등 규제법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동년수에 관한
규제들이 바뀌었다. 즉, 과거의 높은 연령층
화대책제도에서는 운전개시 후 30년을 경과하는
있는 원자로 시설에 대하여 이후 10년마다 기
기·구조물의 열화 평가 및 장기 보수 관리 방침
의 책정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그것이 새롭게 운
전기기간 연장인가 제도로서 발전용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운전 시작부터
40년으로 하며 만료 때까지 인가를 받은 장소
합하면 1회에 한하여 운전 연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도가 되었다. 또한 연장 기간의 상한은 20
년이며 구체적인 연장기간은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9.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연수가 최장 60년이거나
는 것은 기존의 노후화 대책 제도와 동일하나,
새로운 제도는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책정되었다. 도표 4
는 이러한 제도개정에 따라 가동연수를
40년과 50년, 60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시산하여
타물로 되어 있다.
도표 4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의 선택사항을 책정할 때의 시산이며 발전전
총 역량은 1.0조 kWh이다.제
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발전 전력량
도표 4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신증설에 의한 2030(2092년)의 발전 전력량과 비율
(주1) 비율은 '1차 에너지 공급, 발전 전력량 및 최종 에너지 소비의 추계에 대하여'에 따라 산출된 수치이다.
(주2) 신증설에 대해서는 1기당 150만kW를 상정하고 있다.
(자료)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연구 논문
57
의 전망은 10,650억 kWh 정도로 이를 야
상회하기 위해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즉 재계산한 것이 도표 5이다(비율
의 수치는 소수점 제2위를 반올림하였다).
도표 5에 의하면 일본 국내의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가동연수 40년 만에 폐로시키면 2기의 신
증설이 있어도 발전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
전자의 비율은 15% 정도에 그친다. 즉,
제4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입각한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운전
연장 또는 2기 이상의 신증설이 필수적인
하다
그럼 운전 연장과 신증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되는가? 도표 5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손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연수를 50년으로 하여
경우 가동률에 따라 신증설이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몇 개를 볼 수 있게 된다. 가동년수를 60
연도로 하면 신증설은 가동률에 관계없이 불
요령이 되다
여기에서 신증설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태국. 국내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중국전
시마네 원자력 3호기와 전원개발 오마원자력의
2기로, 총출력은 275.6만kW이다. 그림
표에 있는 신증설 2기란 (합계 출력은 약간
밑돌지만) 이것들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나. 또한 착공준비중인 원자력발전소로서
일본 원자력발전 쓰루가 3·4호기 등 9기, 합
총출력 1,296.7kW가 있는 10.150만kW로 환
계산하면 약 8.6기분이 된다. 그래서 착공 준
비중의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2기 이상의 새로운 증가.
설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신증설을 11기까지 확대했을 경우의 비율을 계산
내놓은 것이 도표 6이다.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기초한 원자력발전의 비율(20~22
%)에 합치되는 부분을 망걸이로 하고 있다.
합치되는 부분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가동 연수
40년인 경우는 가동률에 따라 신증설이 7기
이상 필요하며 가동연수 50년인 경우에는 새로운
증설 없이 또는 한 기로 끝날 수도 있다.
여기서 현황을 살펴보자. 2015(헤이세이)
27) 년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결정
있었던 것은 간사이전력 미하마1·2호기, 니혼바라
원자력발전 쓰루가 1호기, 규슈전력 겐카이 원자력1
호기, 주고쿠전력 시마네 원자력 1호기 5기(합
합계출력 221.6만kW)이다. 이에 대하여 운
회전 연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간사이전력 다카하마1·
2호기가 신청을 마쳤으며, 미하마 3호기도
연장 신청에 필요한 특별점검을 시작하고 있다. 3기의 합계 출력은 247.8만kW이며, 국내
에서 폐로된 원자력발전소의 합계출력을 상
돌고 있다.
앞으로 각각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폐로화
운전 연장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함
그러나 폐로보다 운전이 연장된 발전소의 출현
힘이 커지면 2030년 발
전기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2%의 범위와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증설이 억제된다.
일이 될 것이다.
후쿠이현의 원자력 발전소 입지 전망
다음으로 후쿠이현 내의 원자력 발전소 입지
의 전망에 대하여 말하다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전원은 주로 지역독
전력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전력 사업자
마다 에너지 믹스가 정해져 있다
것은 아니다. 사실, 지진 재해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것은
해서 일본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될 때까지 약 5
할을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던 간사이 전력이나 약
시코쿠 전력 10% 등 폭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