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원전의 비용 데이터 목록
다음에 제시해야 할 것은 원전 설계, 건조, 운용 등에나
들어간 비용이다.밑그림은 그것을 해마다 나타냈다.
표와 그래프가 되다.여기에서도 각 연도의 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를 먼저 나타냈다.합계치는 67조6333억엔으로
올라간다. 병치된 그래프에서 85년 정도부터 평
평균적으로 1.5조엔 이상의 지출이 있는 점 등을 알아채기
비용 내역은 '연구개발비, 각 연료비, 운송
전유지비, 건설비'이다.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는 대체로 '운전유지비'인 것에 대해서도 주
뜻이 필요하다.
또, 왼쪽 데이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2011년
도 이후의 값으로 각각 1.5조엔(12년), 1.5조엔
（ 13 年 ） ， 1.7조엔 （ 14 年 ） ， 1.9조엔 （ 15 年 ） ， 1.9조엔
(16년)이라고 되어 있다.가동하지 않는 원전은 가동기 수준
실(이상)의 코스트가 든다.거의 가동 상황에
없는 해당 시기의 원전 발전량은 500억 kwh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원전은 전력 생산 원가 170엔/kwh
라는 터무니없는 값을 받다.최근 전력회사가 '재재
가동」을 서두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물론 '그러니까
재가동해도 좋다'는 등의 논리는 없다.하지만마
또 그것이 전력 회사들의 경제 체력을 악화시키는 것
는 사실로, 최악의 도산의 모습도 예견할 수 있다.현실적으로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최종적(경제) 부하를 세금
등의 형태로 시민에게 분담시키는 방법을 이 나라
취해 왔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정책 비판 등에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지면의 데이터에서 주목받는 것은 전력사업의
지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력과 관련된 지원
출이 비율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2013년도부터 16년까지의 4개년 값인데, 전
신규사업 전체의 지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1년도
8%인 원자력 관련 지출 비율은 15% 정도로
까지 튀어오르고 있다.
특히 2016년도의 전기사업 전체의 지출 감소가 크지만,
여기에는 '조사대상 기업 1곳의 분사로 총지출액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주가 덧붙여져 있어
설명이 전혀 없으나 이는 도쿄전력의
분사화를 가리키는 말로밖에 볼 수 없다.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 타이밍에 구 도쿄전력은 '도쿄전
리키퓨얼 & 파워(주), 도쿄전력 파워그릿
도(주), 도쿄전력 에너지 파트너(주)와 분사
셋으로 분사한 중 발전회사의 지출에 한함
정해졌단 말인가? 하여튼 설명은 없다.2016년 이후
내림의 도쿄전력그룹의 경상비용 등은 오히려 증가 경향
경향이 있으므로 의미불명의 지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2-4 백엔드비에 대한 기재
정부는 이제까지 줄곧 미루어 온 '바
퀵엔드비'의 개산을 2004년도에 제시했다.소노
액수에 대해서는 한 번 20조엔 정도로 제시된 직후,
18.8조엔으로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다.많은 연구자가 자식
의 액수의 (너무 적다는) 허구성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 영향을 받아 값이 재검토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여러 가지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
발은 명백하다.이러한 비판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라，그것을 전부 무시하면서, 요금 징수만이 앞으로 나아간다.
당하고 있는 셈이 된다.이러한 사태는 여섯 군데
마을 재처리 공장의 실제 활동 개시 타이밍에 맞추어 비
용무를 전기요금에 전가시키기 위해 편의상의 '청구
'서'의 근거가 가설되었다는 오시마의 지적에 따라
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본고가 문제로 삼는 것은
백엔드의 비용으로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의 금액이 지출 계상되어 왔는가 하는 점이다.
'산업동향조사'는 게재 수치의 비목, 항목 설정을
몇 번이고 바꾸어 왔지만 원자력 관련 지출의 기재 개
소에서도 '2008년도부터 조사 내용 재검토'와
주의 사항이 있으며, 그 연도부터 '플랜트 신설, 프
란트 기설, 프론트 엔드, 백 엔드, 데코
미션'의 범주나누기가 등장한다.동시에
5년 평균 1.7조엔 수준인 '원자력 관련 지출'
갑자기 2.2조엔까지 뛰어올랐는데, 이때
점에서 백엔드비의 계상이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을
냄새를 풍기고 있다13).
그 이후의 조사 보고에는 총지출과 그 중
퀵엔드비가 비율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지하여 표로 만들다.
표4 중 구체적 금액의 기재가 있는 것은 10년도의
것으로부터 2008년도, 09년도는 비율만 게재되었고,
하였다. 이상의 값의 신빙성에 관한 검토는 별개의
과제로 남겼으며, 여기에서는 게재액의 총액 개수로서
2.4조엔 정도가 지출된 형태임을 확인
인하다.
2-5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비용 배상비용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작업은 현재도 손으로 더듬는 상황으로
있으며, 제시된 로드맵 등도 가정 이상인 것
아니다. 당연히 거기에 드는 비용도 어림잡아 계산할 수 있다면
없으나 경제산업성은 몇 번인가 그 총액의 이미지.
을 나타내 왔다. 작업의 곤란성이 밝혀짐에 따라
그 액면이 상향 조정되어 온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얻다.
예를 들어 16년도에는 (12월 9일) '폐로는 기존의 2
조엔에서 8조엔으로, 배상은 5조4000억엔에서 7조
9000억엔에 중간저장시설의 정비비용은 1조 1000억
엔에서 1조6000억엔으로 불어난다'고 신문 보도되어
있다14). 이것을 합계액으로 보면 더욱 비목
가 늘어나 전체에서 21.5조엔이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액면의 검증이나 비판을 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시점에서 폐로의 견적이 불
충분한 것은 고사하고 보상에 관하여 증액된
값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게 된 주민의 보상
금액으로서 전혀 '불충분한 금액'임을 일단 명기
해 두고 싶다. 또, 그 후에도 예를 들어 '공익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사고처리 비용은 50조
~70조엔이 될 우려'라는 리포트를 제출하여
이러한 값의 변동은 원래 트리치우
무의 처리, 제염 등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 근거가 불
명확한 것에 근거한다.현시점에서는 '후자의 제안
'시액'이 옳다는 근거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설명으로서 앞뒤가 맞는' 액면 제시
위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
전력 생산 원가의 견적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전 전체의 비용, =전
힘 생산 원가의 간략한 이미지를 여기서 정리하고자 한다.
다시 복습하게 되는데 전력생산원가란 해당 기술이
가동 생애에 걸쳐 소비한 비용(비용) 총액을
가동 생애에서 낳은 전력량으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값 중 1966년부터 2016년도
에 걸쳐 전 원전이 낳은 발생 전력량을 7조 5400kwh
고 확정적으로 제시했다.또한 2016년도까지 소비되는
또, '연구개발비, 각 연료비, 운전유지비, 건설비'
의 가격총액을 67조6333억엔으로 나타냈다.원자력 발전 운용에 비용이나
이루어진 비용이 그에 한정된다면 두 가지
가격을 나누어 주면, 전력 생산 원가의 값은 나온다.사슴
또한 그 비목에 포함되지 않는 '백엔드비
용'이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보상에 관한 비용'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당연히 이들도 연구개최
발비, 각 연료비, 운전유지비, 건설비와 더불어 계산
되지 않으면 안된다.우선 이상의 항목을 거듭하여
함께 나눗셈하면 값은 다음과 같다.
67조6333억엔 ∔ （ 18.8조엔 - 2.4조엔 ） ∔ 21.5조엔
＝
비용 총액
발생 전력량 총량 7조 5400억 kwh
≒ 14엔 / kwh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분자의 두 항목은 백
엔드 값이며, 정부 공표 값에서 '지출 완료'라고
될 법한 2.4조엔을 뺀 금액을 붙였다.당김
산액은 더 크다고 비판하고 싶은 제씨가 있다면
논거를 정부 공표 자료에 근거해 제시했으면 한다.논자
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맙다.분자의 마지막 값은 말한다
곧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및 보상에 관한 비용
용건이다.
이 역시 확정치와는 거리가 멀다.21.5조엔 같은 건
지금만 통용된다 (안통하지만) 그림으로 그렸어도
치' 값이다.18.8조에 대한 뺄셈액은 당연히
좀더 커도 좋을 텐데，그것을 논하는 것
는 먼저 18.8조엔의 '허술함'을 비판해야 할
일 것이다. 2.4조엔의 변동 폭이 1조를 넘어도 논자
변명할 마음은 없지만, 18.8조엔이 실제 값의 반값이다.
분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즉 실제 값)
가 이것의 배 정도로 끝날 정도라면), 대단히
시끄럽게 설명해서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과학에는 없다.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위의 값은 '거의 확실하게' 현실의
값의 「최저값」을 암시하게 될 것이다.
더 말하자면 최근 정부에서조차 언급하기 시작한 '정
책비용'도 추가된다.전원 3법에 정해진
'세수'가 막다른 곳은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 관련으로 되어 있다.
했다. 그 금액을 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값에 발
하면 된다. 단, 이 값을 가산하는 시비의 결착
등등 보나마나, 원자력 발전소의 비용은 비싸다.
또, 오시마의 논문에는 양수발전의 의미를 '원전
부설시설'로 하여 그 비용을 원전의 그것과 함께
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론
사람은 대체로 그것에 찬동하지만, 2점 정도 주의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다.
첫째, 양수발전은 원자력이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
하고 있으며, 과잉 출력의 조정은 원자력의 그것에 한정되어 있다.
되지 않는다. 이것을 원래론에서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가. 그러나 장차 원자력 발전소가 사망한 후 사회적 조성력을 담당할
일본의 원자력 발전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야마구치 아유미) 73
'양수'의 존재 의미를 낮추는 지적이 되어야 해요
싶다. 또, 둘째, 현재의 '양수발전'
가 원자력의 과잉 출력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약하다
하기는 하나 역시 '수력'의 일종이었으며,
「원자력」과 혼재시키는 것인가? 와 같은 불필요한 의론
를 낳는다. 논자도 오시마를 본뜬 설명을 하는 가운데 여행
여행 그러한 비판을 받아 왔다.물론 그것에 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논의로 시간을
찌부러뜨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본다.
반복하는데, 위에 나타낸 14엔의 값은 현시점에서
추정되는 하한값이다.필요가 있으면 의논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그 항목은 변화시키면 된다.
현시점(2006년도)에서 현실값은 제시값에서
약간 빗나가고 있다.약간 계속되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분모
값(발전량총량)은 상향 조정되고 있다.2011년의
사고 후, 다시 원전은 전면 정지에 빠졌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간의 재가동을 통해 발생
전력량 500억 kwh 정도를 벌었다.그러나 또한 분자
비용도 8조엔 이상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2012년부터 16년에 걸친 '약간
의 가동상황'은 상기 연산결과를 13엔에서 14엔으로
1엔 인상하는 결과를 낳았다.이 경향은 16년부터
현재(장래)를 향해 더욱 진행 중이다.25엔 내외
의 전기세 틀 안에서 4년에 1엔의 큰 폭의 의미.
맛은 엄청나다.
논자는 원자력 발전소가동 상황이 화력의 가중 가동을 낳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항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엔의 화석연료 값이 가산"
됐다……"라는 논의도 오가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달라.일반적으로 화력은 건설비용
이 싸고 그만큼 연료비가 늘어나는 타입의 발전시설로
있다. 원자력은 그 반대라고 말해도 좋다.그리고 화력
의 발전비용(저렴함)이 정부(자원에너지청의
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싸다면 화력발전,
화석연료를 '보다 더 많이' 활동시키려고 해도 그
발전비용 값은 '더 낮아질 것'이므로 경
제계는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화력의 사용량이 배가 되었다고 하자.연료 가격을 1
정하면, 연료 코스트는 배가 된다.발전량도 배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의 운전 비용은 정수와
그러면, 발전 코스트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구래 발전 원가 '구'
신규 발전 원가 '신'
'신' '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