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소
입지지역 대응에 관한 고찰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4차 에너지기
본 계획에 따른 2030(1992)년의 에너지
기믹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20
~22%의 범위라도 기설 원자력 발전
곳의 운전 연장이나 신증설 가능성은 다양하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원자력발
전소 입지 지역은 지역경제나 지방재정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을 해야 하는 아이
도가 되다
그러나 에너지 믹스는 계획.
이며 현실이 그대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가. 오히려 계획 자체도 실효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에도 유연한 대응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또
그림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들어 그
상에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에 요구되는 대
응에 대해서 고찰하다
지진재해전 가동기간
사십 년 오십 년
설비용량(국내, 만kW) 4,884.7 2,111.3 3,544.1
설비용량(후쿠이현, 만kW) 1,128.5 236.0 526.0
후쿠이현의 비율 (%) 23.1% 11.2% 14.8%
도표 7 후쿠이현내의 원자력 발전소(상업로)
의 설비용량 비율과 전망
(자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2010)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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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믹스 실현되나
우선 에너지 믹스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2030
(1992년까지 남은 기간은 15년 정도로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제4차 에너지 기본계
그림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믹스는 어디까지 현상
정말 되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문시되고 있지 않은
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의 실현 가능성
일 것이다. 특히 지진 재해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에너지·환경회의가 국민적 논의나 토론형.
여론조사에 제시한 '에너지·환경 관련
하는 선택지'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 낮음
감을 재생 가능 에너지가 어디까지 보완할 것인가
루카에 초점이 모아졌다. 2010(2010년)의
실적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10%
이었으나 2030년에는 이를
최저(20~25 시나리오)도 25%, 최고(제
나 시나리오)에서 35%까지 높이는 것으로
있다. 이 차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의 확대에 대한 적극성에 의한 것이다.
줄, 제로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열등함
제품의 판매제한·금지를 포함한 엄격한 규제를
광범위한 분야에 부과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성
에너지, 가스 시프트를 실시한다'고 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나타났다.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22~24%로 하고 있으며,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준(21.0%)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엄격한 규제나 부담의
증가를 요구하는 제로 시나리오만큼의 적극성은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도재생에너지확대가강조되어있지않음
그러므로 22~24%가 현실적인 수준이라고까지 판단함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믹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는 재생 가능 에너지만이 문제되고 있다.
것이 아니다. 첫째, 원자력 발전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 원자력 발전의 비율
합은 22~24%로 지진재해 전 10년간의 평균
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앞의 도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있어서 가동 연수를 모두 40년으로 하면 7기 이상
위의 신증설이 필요하다. 한편 50년이 지나면
신규 증설은 1기 정도가 된다. 원자로 등 규제법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연수는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20년 이내의 연장이 1회에 한하여 인정되지 않음
줄 수 있다.
여기서 불투명한 것은 우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40년을 맞이하는 것 중 어느 정도
도가 폐로로 판단되는지, 운전 연장
길이가 몇 기 정도, 몇 년 정도가 되는가?
2015년 들어 5기의 폐로 결정
마루와 함께 운전 연장을 위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2020(2012년)
14개의 전력 관련 기관들이 년도까지는 모두 결정을 내릴 것이다.
업자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어떤
정도 운전 연장을 인가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
반말은 할 수 없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의 신증설을 전망하는 이
다도 어렵다.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그럼 원전 신증설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건설 중인 2기는 포함되지 않는
의도되었다. 따라서 제4차 에너지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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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22~24%
라며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표 6에 제시된 새로운
증설에 대해 2기까지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
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신증설 그 자체
에 대해서 특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착공 준비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전망을
세우기는 어렵다.
또한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안)'
에서는 '원자력 발전비율은 2030년도 시점에
에서의 전원 구성상의 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하여 개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뒤집어라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에너지미
룩스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해
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가동년수의 원칙이 40년으로 정해짐
되어 있다는 점과 7-9기의 신증설을 전망할 수 있다.
없다는 점 등이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
실현 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는
고 생각된다.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에너지
기믹스가 유동적이라고 생각되는 제2의 이치
이유는 베이스로드 전원의 비율과 구분된다.
도표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베이스로드 전원에는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지열·수력 발전
도시와 석탄 화력 발전, 핵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미들 전원에 대해서는 LNG와 LP
가스 화력 발전이 포함된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다
것은 LNG의 일부를 베이스로드 전원에 포함
메터도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확실히 LNG는 출력을 기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원으로 미들 전원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러나 발전(운전) 비용도 결정되지 않으며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종합 자원 에너지조
사회 발전비용 검증 워킹그룹은
2015년 4월 모델 플랜트의
발전 비용 시산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표9와 같다. LNG 화력은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을 상회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2030(헤이세이 42) 년까지 축소한다. LNG
는 또한 베이스 로드 전원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에너지 믹스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의의
전원의 종류 전원의 특성 재생가능
에너지 화력 원자력 기타
베이스로드 전원 발전(운전)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전원 지열·수력·석탄 원자력
미들 전원 발전(운전) 비용이 베이스로드 전원 다음으로 저렴하여 전
전력 수요의 동향에 따라 출력을 기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원
LNG ，
LP가스
피크 전원 발전(운전) 비용은 높지만 전력 수요의 동향에 따라
출력을 기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전원 석유 양수식 수력
태양광 발전
수요자에 근접한 곳에서 중소규모의 발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통부담도 억제할 수 있고 비상용 전원으로 하여
손도 이용가능
한편, 발전 비용이 높고 출력 불안정성 등의 안정공급상의 문제가 있어 기술혁신이 더 필요
풍력 발전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으면 발전 비용이 화력 수준이므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원.
홋카이도나 도호쿠 북부의 풍력적지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조정력이 없으므로 계통의 정비, 광역적인 운용에 의한
조정력 확보, 축전지 활용 등이 필요, 경제성도 감안하여 이용을 추진해 나갈 필요
도표 8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각 에너지원의 위상
(자료)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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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할 때 거론되는 3E 원칙에 대해
만지고 싶다. 3E란 자급률 향상
(Energy Security), CO2 억제제(Environmental Conservation), 비용 저하(Economy)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며,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에서는 3E에 관해 다음
같은 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1) 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산·준
국산 전원(재에너지·원자력)을 늘린다.
(2) CO2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에너지·
원자력을 늘린다, 석탄을 줄인다.
(3)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로드 전원(원자력, 석탄, 수력, 땅)
열)을 늘리다
베이스 로드 전원은 비용 억제를 위해 증가
휴식할 것이 요구되며, 게다가 원자
역발전은 가능한 한 의존도를 낮춘다.
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은 베이스로드 전
원 전체적으로 증가 방향성 하에서 저감과의
밸런스가 문제시되고 있는 셈이 된다.
LNG는 3E 중 어느 항목에나 포함
그러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방법은 상기의 베이스로드 전원을 늘린다
뿐만 아니라 LNG의 활용에
따라서 비용 억제와 동시에 CO2 억제도 그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표 10은 전원 구성을 변화시켰을 경우의
영향으로서 비용과 CO2 배출량의 증감을 나타내었다.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의 비율을 1% 늘려 석탄의 비율을 1%감소
했을 경우 CO2 배출량은 8.4백만 톤 감소
할 수 있으나 비용은 1,840억엔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CO2 배출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코스
트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3E에 관한
방침과 정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도표 10에 따르면 LNG의 비율을 증가하거나
함으로써 CO2의 억제와 비용 억제를 동시에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LNG
을 1% 늘려 석탄을 1% 줄인 경우,
CO2 배출량은 4. 4백만 톤을 줄일 수 있으며
하지만 비용은 640억엔이 증가한다. 하지만 그렇지
라니 LNG를 1% 늘려 재생 가능 에너지를 1% 줄일 경우 CO2 배출량은 4.0백
만 톤 늘어나지만 비용은 1,200억엔 줄인다.
수 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LNG 비중 2% 늘려 석탄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1%씩 줄여라
리, CO2 배출량은 0.4백만 톤, 비용도 560
억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도표 10의 수치는 대략 수이며 비율을 크게
자칫 잘못하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고
화하면서 LNG는 비용 면에서도 원자력
나 석탄에 가까운 수준인 동시에 CO2의 배
외출도 석탄을 크게 밑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
빌려줌으로써 LNG는 3E 실현에도 기여하며
파는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저하시키는데 따른 자급률 저하는 고려해
있어야 하는데, LNG에는 미들 전원
에 그치지 않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드 전원의 일부를 LNG가 담당하는 것도 검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에너지
기믹스가 유동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기술혁신의 진전이나 전력 자유화 등 그 밖에도 거취적인
게레루. 어쨌든, 에너지 미트
쿠스는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다고
가 계획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망이라는 점, 그것도 다양한 요소
의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지 말라.
그래야만 한다.
2.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본장에서는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기초한
다하는 에너지 믹스가 유동적일 것
를 한정된 지폭 속에서 서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