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헤세이 27)년은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나 재가동, 에너지 믹스에 추가화
는 수치 제시 등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입지지역의 대응도 급선무.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믹스의 전망은 크게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기본계획인
어느 경과를 더듬어 보면,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크게 증가→크게 감소→약간 감소」로 변화하면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와의 관계도 전환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이 스스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년수에 의한 폐로나 운전연장, 그리고 신증설 등에 대해서 다양한 조립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입지지역으로서도 마찬가지이며 후쿠이현 내의 원자력발전소에
있어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에너지 믹스 자체가 실현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전망하는 것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며, LNG를 축으로 하여 에너지 믹스를 변화시키면 여.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지역은 에너지 믹스 자체
유동성도 고려하여 상황의 변화까지 상정한 유연한 대응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관한 기술기반과 발전소에 관한 입지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원자력 발전, 에너지 믹스, 입지 지역, 폐로, 신증설
연구 논문
*후쿠이현립대학 지역 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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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2011(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쪽
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에너지
믹스에서의 원자력 발전의 위상이 큼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진 재해 후에 정기 점검
행해진 원자력 발전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재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정지해 왔다.
또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 중
있어도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급격히 높이면
되었던 기존의 방향성에서 저감으로 방향을
잘랐다. 단, 원자력발전소의 정지가 언제
까지 계속될 것인가,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의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명확한 전망을 얻을 수 있을 것까지는 없었다.
2015(2015)년은 이러한 불투명감
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이미 9개 이상의
주전력 가와우치 원자력 발전소 1·2호기와 간사이전
리키타카하마 3·4호기가 2014(2014)년에 신
규제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8월에
가와우치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되는 것
이 되었다1. 가와우치와 다카하마에 이어 시코쿠 전력이카타
3호기도 심사에 합격하여 2015년은 재가동을 향하여
절차 절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 3월에는 운전 개시로부터 40년이 경과됨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폐로시킬 가운
전 연장할지의 판단이 일부에서 밝혀졌다.
폐로 방침이 제시된 것은 간사이전력 미하마 발전
소, 일본 원자력발전 쓰루가발전소 등의 5기에서
모두 4월에 운전을 종료하였다. 한편,
운전 연장에 대해서는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발전소에서 4
그 달에는 신청이 있었고, 앞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른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장소에 대해서도 폐로인지 운전 연장인지 판단이 있음
되어 갈 것이다.
또, 에너지 믹스의 논의도 구체
적인 수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2014(2014년 4월에 각의결정된 에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대략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어
다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종합자원 에
에너지 조사회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소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있으며, 7월에는 2030(헤이세이 42)년의 에너지
루기믹스를 나타낸 '장기 에너지 수요
공급 전망'이 경제산업성에서 공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분하여 원자력 발전은 국책으로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의 위치
외상이 앞으로의 전망을 전망하는 데 중요하며
있다. 시계열적으로는 에너지 믹스의 재료
체화가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반대로 말하면
에너지 믹스가 구체화되어 일정한 견해
통지가 나타나면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재
가동과 폐로, 운전 연장에 대한 판단이 확산되어 원자
규제 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2015)년은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구체적인 움직임이 다양한 장면에서 본격화되고
시작할 나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도
대응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는 지역경제나
재정에 다양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쳐 입지 촉진
와 억제의 한 원인이 되어 왔다. 지진 이전에는 많은
입지 지역에서 2~4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
장소가 집적되어 있고, 안정된 운전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던 상황이었으나 이것이 전환되면서
장 입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되며
있다. 2015년은 원자력발전소립
지역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는 계기의 해
연구 논문
52
벗이 될 것이다.
단, 이들 움직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정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는 에너지 미트.
쿠스가 역시 중요하다. 뒤집어 말하자면, 에네
루기믹스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며, 현실
계획과 다른 모습이 되면 입지지역의 대응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에네르
기믹스의 전망이 어떤 불확실성
을 가질 것인가，거기에 대하여 입지 지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유연성을 가져야만 하는가까지 고려한다.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
화되기 시작하는 2015년에 에
에너지 믹스에서의 원자력 발전 위치
쓰임새와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의 대응에 대해서
논한다. 제1장에서는 에너지 믹스의
변천과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개관하다제II장
그럼 에너지 믹스에 입각한 원자력발.
전소 입지 지역의 전망에 대해서 전국과 후쿠이
현의 전망을 말하다제Ⅲ장에서는 에너지
믹스가 계획으로서 갖는 불확실성의 요소를
열거하고 그로 인한 상황 변화를 상정하여
입지지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책에 대한
그럴듯하게 논하다
또, '에너지 믹스'는 1차에너지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도 제시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력화
컬 부분의 일부로 하며, 1차 에너지 소비에 관한
하는 에너지 믹스는 특별히 취급하지 않는다
것으로 하다
Ⅰ. 에너지 믹스의 변천
에너지 믹스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에서 일정한 역할분
담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2002
(2002년 에너지정책기본법이 시행됨)
되며,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장기
적,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에
에너지 수급에 관한 기본 계획으로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정부가 정할 것
가 되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정도
을 전망하여 에너지 수급 전체에 관한 시
계책의 기본 방향을 정성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라 경제산업대신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종합
자원에너지조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안을 작성하고 각의결정을 거쳐 국회에 보고, 공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또, 에너지
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시책 효과에 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소
적어도 3년마다 검토를 가하여 필요가 있다
경우에 변경된다. 다음으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장기에
에너지 수급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믹스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에서 일정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모두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가 관계되어 있다.
최초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2003(헤이세이
15) 년 10월에 책정되어 2007(2007년)
3월에는 제2차 계획이 책정되었다. 이후
2010(헤이세이 22) 년 6월에 제3차, 2014(헤이
2014년 4월에는 제4차 계획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최신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시에 대해서는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장
기 에너지 수급 전망 소위원회에서 의
논의되고 있으며, 2015년 6월 1일
에 개최된 제10회 회의에서 안이 제시되었다.
그 이전에도 몇 년 간격으로 책정되고 있다 2.
이 글에서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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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자력 발전 입지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가목, 이하에서는 전환의 계기가 된 지진 재해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전후의 동향을 나타내 보기로 하겠다.
1. 지진재해와 원전사고 이전의 에너지 믹스
우선 지진 재해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전에 책정된 것
에너지기본계획과장기에너지수급전망
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전자는 2010(2011년)
년 6월에 책정된 제3차 계획, 후자는 계획
에 맞춰 공표된 '2030년의 에너지
수급의 모습」이다 3.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지구 온난
화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를 바탕으로 원자력의
가일층의 신증설을 포함한 정책 총동원에 의해 2030
년까지 에너지 자급율의 대폭적인 향상(약
18%→약 40%)와 에너지 기원 CO2의 3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 자료에 의한 요약). 즉 CO2
의 대폭적인 삭감과 그 수단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전력의 적극적인 추진이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에 구체적인 대처가 제시되어 있다.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9기의 신증식
설을 실시하는 동시에 설비이용률 약85%를 목표로
스(현황: 54기가동, 설비 이용률:(2008
연도) 약 60%,(1998년도) 약 84%). 접시
에 2030년까지 적어도 14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신증설함과 동시에 설비
이용률 약 90%를 목표로 한다. 이 실제
실제로 수력 등에 더해 원자력을 포함한 제로
· 이미션 전원 비율을 2020년까지
50% 이상, 2030년까지 약 70%로 할 것
을 지향하다
또한 원자력발전 추진과 더불어 재생 가능
능에너지에 대해서도 '자립적이고 환경조성
화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의 실현'이라는 눈
과녁 아래에서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확충이나 규제 완화
합을 통해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에 대하여
있어 10%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즉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는 CO2의 대폭적인 삭감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즉
하여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임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2030년의 에너지
수급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에너지 밀
쿠스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도표 1은 2007
(2007년도의 실적과 2030년)
의 추산으로 발전 전력량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 원자력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은
모두 제로 이미션 전원에 위치하여
되어 2030년의 비율이 2007년의 2배를 웃돌았다.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26
%에서 53%로 발전 전력량의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
합계되어 4,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