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자력발전이란
원자력 발전은, 농축한 우라늄을 핵분열시킴으로써 발전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원자력 발전에
는 연료인 우라늄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발전과 함께 방사성 물질이 쌓인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핵분열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므로 핵분열을 거듭한 원자력 발전은 결국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니게 된다.
또, 원자력 발전에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나쁘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 내고
다에너지의 약 70%가 배열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이거
뿐만 아니라 발전한 전력의 5~6%정도는 원자력발전소 내의 조명이나 펌프 등을 움직이는 전력을 위해서
깨지고 있다1.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비상정지하면 송전이 곤란해진다.
나아가 원자력발전소는 실제로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송전에
만들어진 전력의 8~10%가 사용되고 있다2. 이 점에서 원자력 발전에서는 실제 전력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요량은 적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발전 방법의 문제 외에, 원자력 발전을 실시하는 원자로도 문제가 있다.여기서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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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압수형과 비등수형 원자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압수형 원자로는 냉각수가 1차 냉각수와 2차 냉각수로 나뉘는 구조로 돼 있다.일차 냉각수 파방
사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발전에는 방사능을 포함하지 않는 2차 냉각수로 만들어진 증기가 사용되고 있다.
한다. 그래서 가압수형 원자로는 방사능을 가두기 쉽게 되어 있다.그러나 가압수형 원자로에
는 2차 냉각수는 방사능에 대한 방비가 약하여 증기발생기에 구멍이 뚫리면 방사능을 포함한 1차 냉각수가 누출되어
오는 결점이 있다.
또, 가압수형 원자로는 매우 큰 에너지를 밀접하게 하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한 발전
구조로 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다.이것으로부터, 가압수형의 원자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큰 사고가 된다.
한편, 비등수형의 원자로는, 원자로 안에서 직접 증기를 만들고 있다.그러므로 여분의 장치가 생략되어
제어가 용이하다.그러나 이러한 원자로를 만들면서 비등수형 원자로는
여러 가지를 용기 안에 만들어 넣어야 하는 바람에 솥이 커졌다.때문에 원자로 안에서 증
기를 발생시켜 그대로 격납용기 밖으로 증기를 내보내야 했다.그 결과 비등수형 원자로
의 파이프가 찢어졌을 경우, 원자로로부터의 방사능이 직접 지상에 방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원자력발전의 도입과 운용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원자력 폭탄이 투하되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후에는 원자력에 대한 반
의견이 많았다.그러나 전후 부흥이 진행되면서 전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전력 산업의 가일층의 발전
강요당해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1953년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견해가 제창되었다.이 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을 보급함으로써
끊으면,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954년에는 일본 어선이 수소폭탄 피해를 입는 비키니 사건이 발생했다.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원수폭 금지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을 도입
하는 것이 어려워진 듯 하였으나, 정부는 원자력 예산을 가결하고, 미국의 원자력 평화 사절단을 일본 방문
시켜 원자력발전 관련 대규모 전람회를 열었다.이를 언론에 크게 보도하여 원자력 발전의 이로운
점을 국민에게 어필해 갔다.그 후 정부는 원자력 연구, 개발, 이용을 추진하고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원자력 기본법의 제정이라고 하는 스텝에 발을 디뎠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1957년에 영국의 냉각로 원자로가 일본에 도입되었고, 1966년에 운전
그러나 냉각로는 고액의 비용이 드는 것이었다.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원자
화로의 도입도 추진되었다.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일본에서는 경수로
원자로의 보급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당시
의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데 후보가 되는 장소는 있으나 주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받아들인 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는 제도를 구축하였다.이 제도에 의해 재정난에 시달리는 과소 지자체에 많은 원자
역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됐다.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자치단체에서는 고용이 생기는
나아가 고용이 생겨남으로써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자치체도 나왔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물질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원자력발전소 제
어가 불가능해지다.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다.이러한 상황에 반하여 일본의 원
원자력 발전의 안전 확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의 추진과 규제가 같은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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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을 추진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선언하고, 원자력 발전을 규제하는 기관은 '안전 선언'에 보증
증빙을 주는 것이 원자력 발전의 도입시부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할 때까지의 오랫동안 계속 되어 왔다.
또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입지 장소에도 문제가 있다.원자로 입지 심사지침에서는 '큰 사고의 유인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 없었음은 물론, 장래에도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있음'을 충족하는 장소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인정되고 있는 3.한편,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마그
니튜드 8급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진원지역 바로 위, 활단층 부근 등의 장소에 설치되어
이로부터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심사는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운전정지 재판 등이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재판소
법원은 추상적 가능성을 국가 시책에 고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4.
리, 재판소는 원자력발전소의 설치가 곤란하게 되는 지진의 상정을 굳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이 세상
우나 이외에 원자력 발전 기기가 동시에 고장나 장기간의 전전원 상실은 일어나지 않는 등 상정
이루어진 허술한 안전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의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원전은 안전하다지만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로 밀어붙인다.평화적 이용 물음
들으면 듣기 좋지만, 결국은 경제 우선의 상업 이용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다5.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자력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의 일본에서는 별로 퍼지지 않았다.코노하라
원인은 전력회사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원자력 발전에 의해 안정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원자력
발전은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것 등을 미디어에 의한 선전을 반복해 해 왔기 때문이다.이
그로 인해 국민에게는 원자력발전의 이점밖에 알리지 못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어려움
자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원자력 발전의 안전 신화가 만들어지고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보급을 진행시켜 나갔다.그 결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도의 총발전 전력량은 약 30%를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게 되었다(그림 1을 참조).
화력
62%
원자력
29%
수력
8%
재생 가능 에너지
1%
그림1 일본의 2010년도 전원별 발전 전력량 구성 비율(%)
출처) '전원별 발전 전력량 구성비'를 참고하여 작성.
그 후에도 지구온난화 대책을 이유로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이 추진되어 왔다.그 결과, 토니치
이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에는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30년에 50%까지 높이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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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자력 발전은 출력 조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때문에 전력 수요가 적은 야간에도 원자력 발생
전기는 풀 가동하게 되어, 잉여 전력이 발생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는 올 전화 주택의 도입이나 심야 전력의 권장등을 실시해 왔다.이러한 점에서 원자력 발전의 보급
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역행해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2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의 일본
본장에서는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피해상황과 그 사고에 대한 정부, 도쿄전력의
대응 방법을 살펴본다.최종적으로는 2012년의 중의원 의원 선거 공약을 비교하여 동일본대지진 후의 정
부의 에너지 정책에의 생각을 분명히 해 나간다.
1.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피해상황
원자력발전을 하는 경우 1년에 1회 정도 연료의 3분의 1을 새롭게 교체해야 한다6. 또한,
배출된 사용이 끝난 연료는 열을 계속 내기 때문에 오랫동안 냉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이러한 원자로의 제어가
할 수 없게 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는 노심 냉각과 사용 후 연료저장 풀 냉각에 실패했다.소
의 결과,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수소가 발생했고, 1호기, 3호기에서는 수소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돼 후쿠시마 현의 넓은 지역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산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외부 피폭이나 내부 피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외부 피폭이란
체외에서 받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한편 내부 피폭이란 공기, 물, 음식물 등에 분란
된 방사성 물질을 체내에 흡수한 것에 의해서, 체내가 피폭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암, 마음
장이나 혈관계 질환등의 병을 안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7.
또,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수습을 목표로 하여, 사고 처리 작업원은 피폭을 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그러나 사고
수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피폭 한도를 인상하고 작업원을 매우 작업 환경이 나쁜 곳에서 일하게 하여
있다. 그 결과 작업원의 대부분이 장래에 걸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에도 일어났으며, 현재에도 사고
발생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원자력 재해의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 장기간에 걸쳐 원자력 재해의 피해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2.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응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최종적으로는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상태인 Melt down에까지 밧줄
원자로가 Melt down을 일으키면 방사성 물질이 광역적으로 비산할 가능성이 나온다.소노타
정부는 대피구역을 확대할 것과 대규모 대피에 대한 대비를 국민에게 호소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Melt down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관리들을 기자회견 담당에서 빼고 Melt down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관리들을 기자회견 담당에서 제외시켜 Melt down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계속 발표했다.한편, 도쿄전력은 사고 초기에는 Melt down이 일어났을 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에 보조를 맞추게 됐다.소노
후 정부, 도쿄전력은 수소폭발 등의 위기가 지난 사고로부터 2개월 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메르트
다운이 일어난 것을 정식으로 인정했다.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정부, 도쿄전력은 Melt down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