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의원 선거공약 비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첫 국정 선거인 2012년 12월 중의원 의원 선거의 각 정당
의 공약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계속으로부터 탈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까지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었다.여기서는 주요 정
당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공약을 비교한다(표 1을 참조).
표1 2012년 중의원 의원 선거 주요 정당의 공약
정당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공약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하여 원자
규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
을 우선하여 전 원전 재가동
가부를 3년 이내에 결론을
내다.
·사회,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음
의료 에너지 수급의 안정
정박에 만전을 기하다.
·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원자력 발전소 제
러를 노리다.
• 재가동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
따른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
더할 것을 대전제로 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어 판단하다.
·2030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
기의 발전 비율을 30%로 하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2030년대에 원전 가동 제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약
과녁에 보급시키다.
출처) 「니가타일보」 「중의원 선거 각 당 공약」(2012년 12월 6일)을 참고로 작성.
이번 선거는 원자력 발전을 계속 추진하려는 자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노
후, 자민당은 서서히 탈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해 가려고 하는 공명당과의 연립 정권을 수립했다.한편, 탈원전을 명명
확실한 민주당 등 다수당은 야당이 됐다.그러므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도 원자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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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추진해 가게 된 것처럼 생각되었다.그러나 많은 국민은 자민당의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는 공약을 전폭 지지한 것은 아니다.선거 전까지 여당이었던 민주당에는 정권을 더 이상 맡겨져
없다고 다수 국민이 생각한 결과일 뿐이다.이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원자력발전 추진에 이
해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여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도 추진해 가려는 자세는 문제다.
제3장 해외의 에너지 정책
지금까지 일본의 원자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본장에서는 원자력에 의존한 발전
을 개선한 독일, 덴마크, 영국의 에너지 정책 사례를 들어 원자력 발전 탈피
이 가능한 것을 나타내 간다.
1. 독일의 탈원전 행보
독일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가장 진지하게 취해
짜왔던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에,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보급 정책을 진전시키고 있다.
비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을 장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인가
이들의 전력을 전기요금의 90% 가격에 전력회사에 사들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 외에도 수력발전이나 폐
폐기물 발전 등에 의한 전력은 75%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또한, 일찍 도입한 사람이 비용이 높아
되는 것이나, 가격이 내릴 때까지 매입을 줄이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새로운 보조를 하고 있는 자치체도 있다10.
또 대형 전력회사와 정부 간에 탈원자력 합의가 체결됐다.이 합의는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운행
이전 개시부터 32년 후에, 폐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는 원전 전폐 이념을 주요 이해
관계 합의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으로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합의가 성립되고 나서 2년 후인 2002년에는 종래의 '원자력 추진'에서 '원자력 발전'에서 '
의 계획적인 종식과 안전규제로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정 원자력법이 성립되었다.이 법률의 제정에 의한다
독일은 2021년경 국내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할 것,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 금지
등의 「탈원자력 발전」을 향한 대처를 전개해 가게 되었다.
이후 정권교체가 일어나 원자력 정책을 변경하려 했으나,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원자력발전소나 트러블이 계속되는 원자력발전소 운전
정지를 결정했다.이 결과, 독일에서는 탈원자력 방침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가게 되었다.
이 밖에도 독일에서는 시민 차원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반대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비유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제기되었을 때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공사 예정지에서 농성
이에 정부는 경찰에 의한 물대포 등을 함으로써 시민을 배제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 결정 후에는 정부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이 공사 예정지를 점
거하였다. 이로써 행정법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건설계획이 철회되었다.잠시 후
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화', '자연 에너지'를 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하여 환경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 다른 도시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커졌다.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의 독일은, 대기업 전력 회사가 독점적으로 원자력과 석탄 화력이 중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이 때문에
소비자가 전력회사나 전기의 내용물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었다.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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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력회사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요구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전력회사는 상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력 영업권을 획득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을 살 수 있도록 했다.이 대처는
성공해 현재 독일에는 자연에너지 전문 전력회사가 탄생하고 있다.
2.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구축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소비를 억제해야 하며 원자력 발전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많다.그러나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에 가장 열심인 덴마크는 '지속 가능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덴마크에서는 원자력발전은 안전성, 군사전용의 위험
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
무'의 선택지에서는 제외되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덴마크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초로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정책의 기둥으로 하고 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덴마크 정부는 1990년에 '에너지 2000'이라는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까지 1988년 대비 연료소비량을 15%,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실제로는, 연료 소비량은 7%정도의 삭감에 머물렀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나 삭감으로 연결되었다 11.
이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됐다.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덴마크에서는 새로운 계획의 철저화가 목표로 하고 있다.예를 들어 2020년에 전력수요와 열수요 각각 3
분의 2를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마
또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효율을 철저히 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50%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있다.이러한 생각을 실현함으로써 덴마크에서는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이 불필요해진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만으로 수송부문 이외의 모든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대처의 실현을 위해서, 덴마크가 특히 힘을 써 온 것은 풍력 발전이다.풍력 발전 보급의
계기가 된 것은 1976년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 결정을 내리기가 3년 전인 1973년에
석유파동 발생으로 덴마크를 포함하여 석유화력발전에 의존했던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치닫는 나라가 많이 나왔다.그러나 덴마크는 화력발전에 높은
금액의 에너지세를 부과해, 풍력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 보급에 노력하는 것을 선택했다.이 실현을 향하여
덴마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특히 풍력발전기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여기에 더해
전력회사가 잉여전력을 고액으로 살 것을 약속하고, 발전용 풍차 소유자에게는 전력세 환급 등 소비자에게 이
이익을 낼 만한 대처도 실시해 왔다.이에 따라 덴마크는 10년 만에 세계 제일의 풍력발전
대국이 되었다. 또, 풍력 발전의 보급에 의해서, 덴마크는 에너지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성공시켰다.
3. 영국의 전력사업 경쟁원리 도입
영국에서는 전력의 민영화·자유화가 199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이로 인해 중앙발전국이 발
전기를 독점해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체제가 무너졌다.또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누구나 발급
전화를 하여 전기 판매가 가능해졌다.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전력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매매되게 되었다.또한 전력의 매매가 자유화된 것에 따른
소비자는 어떤 전력공급회사에서 전력을 살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대처에 의해 원자력 발전이 저렴한 발전방법이라면 영국의 원자력 발전은 급증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민영화의 진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 가게 되었다.
금융 관계자는 전력 자유화에 의한 자유경쟁을 추진하면 원자력 발전은 이익이 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민영화는 단념되고 국영 전문회사가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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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 년 후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영회사도 업무 확대를 목표로 민영화를 결심하고,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보호 조치가 중단되게 되었다.그래서 영국
그렇다면 동결됐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정식으로 폐기된다.
이와 더불어 영국은 일본이나 독일 등의 전력회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원자로 재처리
공장을 만들고 있었다.그러나 독일에서 탈원전에 대한 생각이 강해져 독일 전력회사로부터의 취소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따른 채산성이 점점 떨어졌다.
한편,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이용을 장래의 선택사항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앞서
수정부 내에도 나왔다.그러나 이런 생각이 나온 몇 년 후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
영이 막히자 정부는 원자로 폐지를 전담할 기관을 세우게 됐다.이로 인해 영국
그러면 원자로의 폐로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리스크가 크지만 경제적 이익이 작다는 결론.
이 유도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1997년 사상 최대인 26%에 달했던 원자력 의존율을 2009년에
는 16%까지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제4장 일본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하여
제1장, 제2장에서 일본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사례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이 가능
있음을 밝혀 왔다.본장에서는 동일본대지진 후 증가한 화력발전의 문제점을 고려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실례를 다루면서 일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급시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나간다.
1. 화력발전 및 환경문제 심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이 밝혀져 일본 냄새
원자력 발전의 사용이 곤란하게 되었다.그 때문에 동일본대지진 후인 2012년에는 총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큰폭으로 감소해, 화력발전의 비율이 62%에서 88%로 증가했다(그림 2를 참조).
화력
88%
수력
8%
원자력
2%
재생 가능 에너지
2%
그림 2 일본의 2012년도 전원별 발전 전력량 구성 비율(%)
출처) '전원별 발전 전력량 구성비'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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